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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2년도 인상되는 사회보험 제도 (및 관련 링크)2024-12-01 2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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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료 인상

보건복지부 - 홈 - 알림 - 보도자료
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(8.26)
등록일 : 2021-08-27 [최종수정일 : 2021-08-27] 담당부서 : 보험정책과

(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CONT_SEQ=367014)

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.89% 인상으로 결정
-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’21년 6.86%→ ’22년 6.99%
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’21년 201.5원 → ’22년 205.3원


2. 장기요양보험료 인상

보건복지부 - 홈 - 알림 - 보도자료
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.27%, 세대 평균 보험료 1,135원 증가
등록일 : 2021-09-13 [최종수정일 : 2021-09-14] 담당부서 : 요양보험제도과

(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2&CONT_SEQ=367871)

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.52%보다 0.75%p 인상된 12.27%로 결정

3.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'22. 7월 1일부터 인상

고용노동부 - 홈 - 뉴스 소식 - 보도자료
"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" 고용보험위원회 의결
등록일 2021-09-01 문의: 고용보험기획과

(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2649)

(수입 확충)일반회계 전입금 1.3조원,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.2%p(노사 각 0.1%p) 인상 등을 통해 ’22년 약 3조원의 수입 확보

첨부 : 9.1 「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」 고용보험위원회 의결(고용보험기획과).pdf

기금 재정상황,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.2%p
(1.6%→1.8%, 근로자, 사업주 각 0.1p% 분담)를 내년 7.1부터 인상